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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규제 강화 지역건설 위기…재개발·재건축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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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주택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새로운 택지개발은 더 이상 찾기 힘든 상태에서 지역건설업계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8.2부동산 대책과 함께 신규 택지개발 억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양상을 막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침체를 막기 위해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기존 도심의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주택시장과 건설업의 혼란과 위기 속에 전문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을 만나 해법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대전지역이 도안 신도시 개발 후 대형 택지개발과 건설분야 큰 이슈가 몇 년째 없다. 사회간접자본(SOC)도 여러 문제를 이유로 추진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데.
"최근 몇 년간 대전지역에 대형 SOC 사업과 건설호재가 여럿 있었다. 대전 2호선 트램(노면전차)부터 안산산업단지, 유성복합터미널,
유니온스퀘어, 월평공원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들 모두 말만 무성했지 사업 추진에는 답보상태를 걷고 있다.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모두가 힘을 합쳐 합심해야 하는데 여러 반발이 발생해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 결국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일자리
또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낙마한 후 대전시가 추진하는 현안사업의 추진력도 힘을 잃었다. 중앙정부에
예산을 따올 기회도, 트램도 모두 제대로 되지 못해 안타깝다. 이익을 내는 지역 종합건설업체가 35%에 불과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데 부디 지역현안사업을 잘 챙겨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지역에서 큰 사업이 벌어질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판을 벌려놓고,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예컨대 도시공원 일몰제도 결국 지자체
매입예산 예산 한계 등의 이유로 민간개발이 이뤄질 것이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할 때다."



-최근 건설단체 연합이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재개발 개건축에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다.
"도시가 개발로 인해 확장되면 구도심에 구멍이 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는 도시개발을 대단위 택지개발에서 원도심을 재개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5-10년은 원도심 재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전은 지난해부터 1군 중앙건설사가 재개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중 지역업체가 개발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로 이어진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단체 연합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미 부산과 대구, 광주는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전은 아직 미미한 상태다. 재개발과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최소 15-20%정도
올려준다면 수익성이 크게 확보돼 지역업체와 조합 모두 상생할 수 있다. 지역자본이 지역에서 도는 효과도 발생한다. 아파트 브랜드
때문에 서울업체가 선점하는 상황도 가점제를 준다면 지역업체가 홀대당하는 현상도 없어질 것이다. 1군 외지업체가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벌일 때 지역업체와 함께 하라는 근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을 본다."


-대전지역 향후 부동산 시장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1군 건설사가 지역에 내려오는 현상은 대전이 사업하기 괜찮은 지역이라는 관점이 있기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정책이 부동산과 주택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와중에 대전은 아직 괜찮은 시장으로 보고 건설사들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중도금대출이 많이 막혀있다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 중 하나다. 대전지역은 금융부분이 취약하다. 100억-200억원단위 상가나 공사를 보면 중도금대출이
막혀 부산까지 내려와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도 봤다. 외지에서 자금을 받아보면 금리비율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광주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있지만 대전은 지역은행이 없는 것에서 오는 문제다. 현 주택시장은 시장경제에 맡긴다면 개발에
큰 문제가 없지만 금융부문에 자금조달이 어렵다면 건설사업을 벌이기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대전은 인적자원이 좋은 도시다.
전국에서 가장 힘쎈 공무원 조직이 세종에 있다. 다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큰 사업이 있을 때 자치단체가 이를 공들여 업계가 삽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길 바란다."


-대전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태에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대전의 인구가 줄고 있지만, 1-2인 가구가 늘어나 입지조건이 좋은 위치에 주택을 공급하면 아직 수요는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한 때다. 인구가 늘려면 일자리가 우선돼야 한다. 안산산업단지를 싸게 공급해
기업을 유치하고 근로자가 대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묘안이 필요하다. 안산산업단지 판을 크게 벌여놓으면 대전이 세종에 경제와
인구가 뺏긴다는 논리보다 하나의 광역도시로 묶는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서 세종시까지 차로 이동하면 7-8분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다. 안산을 중간 거점지역으로 만든다면 대전과 세종을 잇는 가교가 될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옛 현대반도체,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대전에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인구유입이 벌어졌을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공직과 언론, 기업 모두가 대전에 인구가 머물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이라는 슬로건이 유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지금 건설업은 사업하기가 어려운 시기다.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잘못 사업을 벌렸다간 부도로 이어질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다.
호재나 이슈가 없이 사업을 벌였다간 큰 난관에 봉착한다.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냉소적으로 변한 것도 적잖게 보인다. 적당히 하자
끝내자는 식의 사고가 퍼지고 있다. 예전처럼 영차영차 하자는 활력을 찾기 어렵다. 외국의 선례를 봤을 때 국민소득이 2만 5000-3만 달러를 넘어서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업구조가 개발에서 유지로 바뀐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전국의 관공서와 학교 등 인프라가 다 지어져서 건물이 남아돌고 있다. 예전처럼 건물을 지어서 파는 구도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 전체를 분양하는 것은 미분양 위험성 때문에 기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동주택 40-50%는 임대하는 것이 새롭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가로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도 도전해봄직하다. 가로정비와 소규모 정비사업은 금융권이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런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보도자료참고
[2018.03.22 대전일보1= 정재훈기자
, 부동산 규제 강화 지역건설 위기…재개발·재건축 돌파구 ]